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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클레임 협상,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2일 전
2분 분량


클레임은 청구서가 아니라 계약 해석에서 시작된다


EPC 프로젝트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현장 담당자는 먼저 손실 규모를 계산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비용을 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가이다. 계약자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과 발주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클레임 협상은 청구액을 크게 제시하는 일보다 계약 범위와 위험 배분을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첫째, 최초 가격에 포함된 범위를 확인하라


일괄도급 계약에서는 발주자가 특정 작업을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계약자는 견적 산정 당시 어떤 조건을 전제로 했는지, 입찰 질의와 회신이 무엇이었는지, 그 문서가 실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내부 견적서에만 존재하는 가정은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계약 문서의 우선순위, 특수조건, 발주자 요구사항, 변경 지시의 근거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건과 영향을 분리해 입증하라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체 지연과 추가 비용이 모두 그 사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사건의 발생 시점, 원인, 영향을 받은 공정, 회복 조치, 다른 지연 요인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주자의 승인 지연이 있었다면 승인 요청일과 회신일, 해당 승인이 실제로 영향을 미친 작업, 당시의 공정표를 연결해야 한다. 상대가 반박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확인하는 작업은 청구액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신뢰도를 높인다.


셋째, 권리 보전과 해결 대화를 병행하라


계약상 통지 절차를 지키는 일과 상대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양립할 수 있다. 클레임 통지는 법적·계약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며, 해결 대화는 프로젝트의 손실을 줄이는 별도 과정이다. 통지를 미루면 협상 분위기는 잠시 부드러울 수 있지만 권리 행사가 제한될 위험이 생긴다. 반대로 통지만 반복하고 공정 회복을 논의하지 않으면 상대가 협상에 응할 유인이 약해진다. 적용 기한과 방식은 계약의 판본, 특수조건, 준거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상대의 요구 뒤에 있는 사업상 제약을 읽어라


발주자가 비용 인정을 거부하는 이유를 단순히 강경한 태도라고 해석하면 대화는 책임 공방으로 흐른다. 예산 승인, 금융기관 보고, 완공 일정, 운영 안정성, 내부 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다. 무엇이 실제 제약인지는 질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액에 관한 이견이 크더라도 일정 회복, 단계별 지급, 증빙 보강, 위험 분담과 같은 조건을 함께 검토하면 협상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클레임 협상에서는 복수의 해결안을 준비한다


첫 번째 안은 계약 근거와 증빙에 따른 정산이다. 두 번째 안은 일부 금액과 일정 조정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안은 비용 정산과 향후 변경관리 절차 개선을 함께 묶는 방식일 수 있다. 다만 복수의 안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계약상 권리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무심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 각 안의 비용, 일정, 책임, 승인 조건과 결렬 시 대응을 비교하고 내부 승인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회의실에서 사용할 질문


“해당 작업이 최초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신 근거 문서는 무엇입니까?” “추가 비용보다 일정 회복이 더 중요한 사안입니까?” “조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려면 어떤 증빙과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까?” 질문의 목적은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해석과 제약을 확인하고 합의 가능한 선택지를 찾는 데 있다. 답변은 사실, 주장, 추론으로 나누어 회의록에 남겨야 한다.


PM이 마지막으로 점검할 기준


클레임 협상을 준비할 때에는 계약상 근거, 인과관계와 손실 증빙, 권리 보전 절차, 상대의 사업상 제약, 복수의 해결안, 결렬 시 경로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금액이 아무리 정교해도 계약적 근거가 약하면 협상은 어려워진다. 반대로 근거가 명확하더라도 상대가 승인할 수 있는 해결 구조가 없으면 합의가 지연된다. 클레임 협상은 법적 권리와 사업적 해결 가능성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참고 및 문의


참고: 이성대, 『클레임은 협상으로 끝낸다』, SNRLAB. 개별 프로젝트의 권리와 기한은 실제 계약서 및 법률 검토를 우선한다. 협상 자문 및 교육 문의: sdlee@snr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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